2020년06월13일 12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② 과세기간 중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④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된다.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사망으로 인해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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